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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7대 기간산업의 위기와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40조원 규모의 안정기금을 조성한다. 국민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에 지원 기금을 투입해 유동성과 자본력을 보강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2일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대책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운영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밝힌 기금 지원대상은 해운·항공·조선·자동차·일반기계·전력·통신 등 7대 기간산업으로 고용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기금 재원은 국가보증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며 국회의 동의를 조속히 받도록 할 방침이다. 기금 규모는 40조원으로 민간자금과의 공동투자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
지원 방식은 산업 특성과 개별기업의 수요 등을 고려해 다양한 기법을 활용할 예정이다. 대출, 보증 등 전통적 수단뿐만 아니라 펀드. 특수목적기구(SPV) 등에 대한 출자, 민간과의 공동투자 등이 가능할 전망이다.
자금지원 과정에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은 충분히 보장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기금 지원에 국가보증이 수반되는 만큼 자금 지원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미국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사례를 참조해 세 가지 조건을 설정했다.
가장 먼저 자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고용안정 등을 위해 노사가 고통분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지원 자금을 고액연봉 지급에 쓰거나 주주이익만을 염두에 두고 배당에 늘리고 자사주를 매입할 수 없도록 한다. 더불어 위기 이후 기업들이 정상궤도로 돌아올 경우 국민들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 실적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회사채·단기자금시장의 불안심리도 지속되고 있다. 우리 기업을 살리고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더욱 강력한 지원대책을 마련·추진하고자 한다”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지원 수단과 지원 여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원을 별도로 투입해 고용 충격에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원 규모의 금융조치에 35조원을 더해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도가 낮은 기업까지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주)코리아쉬핑가제트 http://www.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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