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W 조건

1) "공장인도"(EXW) 조건이라 함은 매도인의 영업장구내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인도장소는 매도인의 영업장구내 뿐만 아니라, 기타의 장소에 있는 작업장, 공장, 창고 등을 인도장소로 지정할 수 있게 범위를 확정하였다.

2) 이 조건은 매도인이 매수인의 수거용 차량에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로 인도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따라서 매도인에게 차량적재의무를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에 명시문언이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3) 매수인이 매도인의 영업장구내에서 물품을 수령하되 수출통관을 할 수 없을 경우 이를 FCA 조건으로 전환하려면, 매도인이 차량적재비용과 위험에 대한 부담을 동의하여야만 가능하도록 명시하였다.

4) 이 조건에서는 인도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내의 구체적인 지점이 합의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이용가능한 지점이 여러 곳에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적합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보하였다.

5) 이 조건에서는 물품의 수입시 및 제3국으로의 통과시에 지급되는 비용은 매수인의 비용부담의무에서 삭제하였다. 왜냐하면 EXW 조건하에서 이들 비용은 매도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이 아닐, 매수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부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FCA 조건

1) "운송인인도"(FCA)조건이라 함은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개정규칙에서는 운송인에 대한 인도의 완성시점을 단순화하여 (i)매도인의 영업장구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ii) 기타 모든 지정장소에서 이루어질 경우의 두 가지로만 구별하고 있다.

2) 이 조건하에서 인도장소를 매도인의 영업장구내로 선택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차량적재의 책임을 부담하지만, 기타의 장소를 선택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양하인도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였다.

FAS 조건

1) "선측인도"(FAS) 조건이라 함은 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에 물품을 인도하는것으로서. 종래에는 매수인이 수출통관을 이행하도록 하였으나 이번 개정규칙에서는 그 반대로 수출국가에 거주하는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이행하도록 수정하였다.

2) 이 조건에서는 물품의 수출통관을 매도인이 이행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매도인은 이에 수반하는 모든 관세,조세 및 기타 수출국가 당국의 부과금도 지급하도록 의무를 추가하였다.

FOB 조건

본선인도"(FOB) 조건이라 함은 선적항에서 본선의 갑판상에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지만, 본선의 난간이 현실적인 의미가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본선의 난간을 분기점으로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도 이 조건 대신에 FCA조건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하 CFR과 CIF조건의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사정에서는 각각 CPT와 CIP조건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CFR 조건

1) "운임포함인도"(CFR)조건이라 함은 선적항의 본선 갑판상에 물품을 인도하되 목적항 까지의 운임(freight)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운송 계약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3국으로의 통과비용도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내용을 보완하였다(제A6조). 이는 CIF 조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 개정규칙에서는 구규칙의 CFR 조건에서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을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傭船契約書의 사본도 첨부하도록 하였던 조항을 삭제하였다(제A8 조). 이것은 신용장 통일규칙에서도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을 제시하는 경우 용선계약서를 심사 대상의 서류에서 제외시켰고, 또 해운실무에서도 선화증권을 발급할 때 용선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는 관습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CIF조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CIF 조건

1) "운임·보험료포함인도"(CIF) 조건이라 함은 선적항의 본선 갑판상에 물품을 인도하되 목적항까지의 운임(freight)과 보험료 (insurance premium)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매수인이 최소담보조건 이상의 보 험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매도인과 이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를 하거나 별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CIP 조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 이 조건에서는 매수인이 추가보험계약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계약상의 물품명세로부터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매도인이 이에 관한 정보도 제공해주도록 내용을 보완하였다. 이는 CIP조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CPT 조건

"운송비지급인도"(CPT)조건이라 함은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되 목적지까지의 운송비(carriage)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운송 계약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3국으로의 통과비용도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내용을 보완하였다. 이는 CIP 조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CIP 조건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IP)조건이라 함은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되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앞의 CIF와 CPT조건에 언급된 바와 같다.

DAF 조건

1) "국경인도"(DAF) 조건이라 함은 국경의 지정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개념상 물품을 揚荷하지 아니한 상태로 인접국가의 국경에 도착하는 운송수단상에서 인도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DAF 전문, 제 A4조). 따라서 운송수단상에서의 양하책임을 매도인에게 지우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에 그 취지를 명시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2) 이 조건은 육상의 국경에서는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 해상의 갑판상이나 부두상에서 인도할 경우에는, 오히려 DES나 DEQ 조건을 사용하도록 권고조항을 두었다.

3) 이 조건은 주로 도로나 철도로 연결된 육상의 국경에서 인도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규칙에서는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과 비용 및 위험부담으로 국경의 인도장소를 넘어 매수인이 지정한 최종목적까지 물품의 연계운송계약 에 합의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보하였다.

DES 조건

1) "착선인도"(DES) 조건이라 함은 목적항의 본선의 갑판상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매도인은 목적항에서 물품을 揚陸하기 전까지만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도록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목적항에서의 양륙비를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DEQ 조건을 사용하도록 권고조항을 두었다.

2) 이 조건은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뿐만 아니라, 해상 목적항내의 복합운송으로 인도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확장하였다.이는 DEQ조건에

서도 마찬가지다.

3) 이 조건에서는 물품의 인도에 앞서는 제3국으로의 통과비용만을 매도인이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입에 후속되는 운송을 위한 통과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되었다.

DEQ 조건

1) "부두인도"(DEQ)조건이라 함은 목적항의 부두상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지만, 목적항에서의 "수입통관미필"을 규정하고 있다. 즉, 매도인은 목적항에서의 양륙비까지만 부담하고, 물품의 수입통관은 구규칙과 반대로 매수인이 이를 부담하도록 개정하였다.

2) 이 조건하에서 수입시의 제비용을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에 그 취지를 명시하도록 하였다. 더구나 목적항의 부두상에서 다른 장소로 물품을 이동하는 책임도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오히려 DDU나 DDP조건을 사용하도록 권고조항을 두었다.

3) 이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수출통관비와 인도에 앞서는 제3국으로의 통과 비용만을 지급하도록 하고, 반면에 매수인은 항구에서의 후속되는 운송 또는 창고나 터미널로의 저장을 위한 모든 하역비뿐만 아니라, 물품의 수입시 및 후속되는 운송을 위한 통관비용을 지급하도록 내용을 개정하였다.

4) 이 조건에서는 수입통관을 매수인이 이행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매도인이 발송국가 또는 원산지국가의 발급서류를 취득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취득에 협조를 다하도록 하고, 반대로 매수인이 그 협조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도록 내용을 개정하였다.

DDU 조건

1) "관세미지급인도"(DDU)조건이라 함은 수입통관을 제외하고,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하여 인도하는 것으로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지 아니한 상태로 인도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2) 이 조건에서 "관세(duty)라는 용어는 통관절차의 책임과 절차,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의 지급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3) 수입통관절차와 그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에 그 취지를 명시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4) 이 조건은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할 수 있으나, 목적항의 갑판상이나 부두상에서 인도하는 해상운송에서는 DES나 DEQ 조건을 사용하도록 권고조항을 두었다DDU 전문). 이는 DDP 조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5) 이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뿐만 아니라 매수인이 지정한 기타 자에게도 인도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매수인 또는 지정된 기타 자가 물품의 양하작업을 책임지도록 한 것이 특징적이다(제A4조). 이는 DDP 조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6) 개정규칙에서는 매수인이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였다(제B6조). 왜냐하면 이 조건은 최종목적지까지 반입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DDP 조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DDP 조건

"관세지급인도"(DDP)조건이라 함은 수입통관을 필하고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하여 인도하는 것으로서, DDU조건에서와 마찬가지로 목적지에 도착하는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지 아니한 상태로 인도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DDP 전문). 기타 개정내용은 DDU조건에 언급된 바와 같다.